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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선거법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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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통령선거법 제5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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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광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3도1840 판결
[대통령선거법위반][집42(2)형,493;공1994.10.15.(978),269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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